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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6-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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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이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2심에서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탓이다. 결국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의 상고심 결론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란 특검법에 따라 8월 안에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윤석열 재판서 줄줄이 ‘기피신청’…재판 정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4일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형사12-1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입견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법정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결국 재판은 이들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판단한다. ▲올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풍경. /인천일보DB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장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번이 좌초되는 소각장 신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권익위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자원순환시설 입지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청회는 올 1월27일 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집단갈등조정국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소각장 입지 갈등 관리를 최우선으로 의제화하면서 기존 지자체 중심 갈등을 중앙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낙렬 권익위 팀장은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민 불신 ▲입지선정위원회 대표성과 독립성 부족 ▲지역 상생 방안 논의 절차 부재 등을 꼽았다.김 팀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 집값 하락 우려 등에 대한 신뢰 가능한 검증이 부족하다. 대부분 지자체가 후보지 한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절차적 신뢰도 떨어진다"며 "주민과의 숙의 과정도 부족한 데다 소각장 설치 지역에 대한 보상은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기존 사후 설득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수용성 중심으로 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주민이 일방적으로 지자체 계획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 선정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주민 협의가 시작된다. 이미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문제 해결 과정이 시작되다 보니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이해관계자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모범 사례로는 소각시설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 복합시설로 전환한 충남 아산시가 소개됐다.아산시는 하루 처리 용량 170t 규모 아산생활자원처리장을 짓는 대신 부대시설로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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