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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가 부풀리고 할인분양 숨긴 외부인 사기형 사고은행권 "제출서류 의존 심사 한계"…금감원 "지속 점검"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상가 분양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의 취약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장실사와 담보평가 절차에도 외부인이 조직적으로 분양 관련 서류나 가격 정보를 조작할 경우 사고를 조기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서류 제출과 담보가치 부풀리기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앞서 여신사고 취약점으로 짚었던 부분이기도 하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2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47억85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다. 상가 분양가를 감정가보다 비싸게 속여 대출을 많이 받아 간 사례로, 기업은행은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해당 사고를 발견했다.우리은행도 앞서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40억8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우리은행 사고는 대출 신청인이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고도 정상 분양가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안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상가 담보가 있어 일부 금액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기관 수사와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두 사고는 모두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가격 정보가 실제 거래 조건과 달랐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기업은행 사고는 분양가와 감정가 간 괴리를 활용한 사례, 우리은행 사고는 할인 분양 사실을 숨기고 정상 분양가 계약처럼 꾸민 경우다. 분양계약서의 진위와 실제 거래가격, 담보가치 검증이 상가대출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이 같은 문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앞서 여신 프로세스 개선 과정에서 주목했던 취약점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9월부터 국내은행,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이후 대형 여신사고에서 드러난 취약 여신 프로세스를 분석해 개선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이 마련됐다. 해당 자율규제안은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2월 26일 최종 확정됐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당시 논의된 내용은 ▲중요서류 진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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