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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6-2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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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제공=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기초연금이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수급률에 묶여 빈곤 노인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위층에 가까운 노인까지 포괄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커졌지만 빈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70%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 라운드테이블’에서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목적보다 수급률 70%를 맞추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타깃팅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95.3%에 달해 중간층에 가까운 노인도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수급자의 24.68%는 빈곤선으로 여겨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인정액을 보유했다.급여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수급자의 86% 이상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30~33만 원 수준을 받는 사실상 정액 지급 구조여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차등 지원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단기적으로는 수급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급여 체계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지급 대상을 70%로 유지한 채 차등 지급만 적용하면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어 수급 범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48년에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을 70%로 유지한 채 차등 지급만 적용하면 이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40% 이상은 감액하고 0~30%을 증액하는 동시에 수급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일 경우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전문가들은 중장기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에서 행사에 참석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국제금융시장 복귀를 위해 부채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베네수엘라가 곧 2400억달러(370조원) 규모 대외 부채를 공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2012년 유로존 위기를 불렀던 그리스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부채 구조조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베네수엘라, 국공채 이자만 매년 7조원씩 불어 ━ FT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 베네수엘라가 몇 주 안으로 대외 국가부채를 채권단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채 규모는 24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S&P글로벌이 지난 4월 추산한 부채규모 1500억~2000억달러(231조~308조원)를 훌쩍 넘는다. 베네수엘라 국채와 국영석유공사 PDSVA의 발행 채권은 원금만 600억달러(92조원)에, 2017년 디폴트 선언 이후 복리로 쌓인 이자가 400억달러(6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복리 이자는 매년 50억달러(7조원)씩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가 무역 회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부채 300억~500억달러(46조~77조원) △우고 차베스 정권 시절 글로벌 석유 기업들의 현지 자산을 강제 몰수한 것에 대한 배상금 200억달러(30조원) △중국으로부터 빌린 차관 100억~200억달러(15조~30조원) △러시아 차관 60억달러(9조원)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빌린 차관 40억달러(6조원) 등을 합치면 부채 총액이 24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 부채 구조조정 속도전…IMF 중재도 건너뛰어 ━ (로이터=뉴스1)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법정 출석을 위해 뉴욕 맨해튼에 도착하고 있다. 2026.1.5 ⓒ 로이터=뉴스1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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