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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6-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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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이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2심에서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탓이다. 결국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의 상고심 결론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론을 내란 특검법에 따라 8월 안에 먼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윤석열 재판서 줄줄이 ‘기피신청’…재판 정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4일 첫 공판을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형사12-1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여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입견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법정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결국 재판은 이들의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내란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6.5.13 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6.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지 시선이 쏠린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3만9668명 중 94.15%(3만4371명)가 투표에 참여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가자 중 92.03%, 전체 재적 인원 대비 86.65%의 찬성률이다. 지난해(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달 6일 첫 상견례를 가진 현대차 노사는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결국 이달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분배,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년 연장 및 신규 인원 충원,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의식한 듯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 확대 환경에서의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산업계는 현대차 노조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표적 강성 노조로 꼽히는 현대차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분배받을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11조5000억 원)이 2024년(14조2000억 원) 대비 줄어든 만큼 성과급 지급 여력도 떨어져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 노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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