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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6-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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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저를 법사위원장 지명해 같이 논의하자”라며 “그리고 전대 출마하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 지금 하면 된다.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모두 결정권을 가진 현직에 있으시고 개혁 의지도 밝혔으니 지금 논의해서 결론 내자”며 이같이 밝혔다.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아 온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한편 최근 여당 당권 후보들이 반복 주장하며 관심이 쏠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함께 법조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핵심은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견제할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착과 함께 법왜곡죄 적용, 독립 감찰 기관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논란은 전대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의원은 공개적인 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노종면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논의를 건너뛴 개혁이 합당한가”라며 “(보완수사권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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