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법사위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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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2-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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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법사위도 로저스 대표를 청문회에 부르기로 했습니다.한국에서 쿠팡이 차별 대우 당했는지 보겠단 겁니다.쿠팡 사태가 한미 무역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리포트]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청문회 소환 사실을 알리는 미 하원 법사위의 공식 서한입니다.한국 정부가 미국의 혁신 기업, 쿠팡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청문회 증언은 물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모든 소통 기록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미 하원 법사위는 공식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쿠팡이 유출된 데이터를 회수하고 보상에 합의했는데도 과도한 조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미국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 영업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된 사실도 문제삼았습니다.특히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쿠팡 청문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며 외교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현지 언론 역시 쿠팡 이름조차 몰랐던 미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쿠팡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에이드리언 스미스/미 하원 세입 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지난달 :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차별적 규제를 통한 쿠팡에 대한 조치입니다."]쿠팡 미국 본사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쿠팡 이슈는 한미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미 하원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중국 기업엔 상대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단순히 쿠팡 하나만이 아닌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체를 겨냥한 경고장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78)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주 열린다.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 창업주인 그에게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6일 홍콩 사법기관에 따르면 웨스트카오룽(서구룡) 법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지미 라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미 라이는 지난해 12월 외국 세력과의 공모, 선동적 자료 출판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앞서 지미 라이는 외국 세력과 결탁하고 선동적인 간행물을 발행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됐다.중국 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 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refund777.imweb.me/google-refund"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구글환불">구글환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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