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2부동산대책 때보다 더 강력“이사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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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2부동산대책 때보다 더 강력“이사 가야 공사하는데…사업 지연 우려↑”강북 등 소규모 사업장이 타격 더 커 서울시 “이주비 대출=사업비용, LTV 올려야”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단지인 A아파트는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곳으로 조합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다. 이들은 지난해 발표된 6·27대책과 10·15대책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발이 묶인 조합원이 100명으로 조합은 이주 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올라갈까 고심이 크다.#2.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랑구의 한 구역은 총이주비가 711억원 가량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 91명이 이주비를 조달받을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사 또한 지급보증을 거부해 조합은 사업 추진 위기를 겪고 있다.서울시 “이주 앞둔 정비사업 39곳이 ‘사업 지연 위기’”정부 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서울시의 정비사업장들에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이주를 나간 후 철거와 착공이 이뤄지는데 이주가 미뤄지면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올해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현장 43곳 중 39곳(약 3만 가구)이 위기에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신규 주택공급의 약90% 가량이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정비사업은 빈 택지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나 주민, 상인 등의 이주가 필수적이다. ‘새 집’이 지어질 때까지 조합원들은 시공사 등이 주선으로 금융권 대출을 활용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거나 자신이 머무를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는 오 시장의 모습. [헤럴드DB]문제는 정부가 정부는 6·27, 10·15 대책 발표를 통해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한도 6억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사업장별로 다주택자 비중이 10~30% 내외인 경우 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할 수 없어 보증금을 내어주기 못하거나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2017년 8.2부동산대책 때보다 더 강력“이사 가야 공사하는데…사업 지연 우려↑”강북 등 소규모 사업장이 타격 더 커 서울시 “이주비 대출=사업비용, LTV 올려야”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단지인 A아파트는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곳으로 조합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다. 이들은 지난해 발표된 6·27대책과 10·15대책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발이 묶인 조합원이 100명으로 조합은 이주 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올라갈까 고심이 크다.#2.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랑구의 한 구역은 총이주비가 711억원 가량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 91명이 이주비를 조달받을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사 또한 지급보증을 거부해 조합은 사업 추진 위기를 겪고 있다.서울시 “이주 앞둔 정비사업 39곳이 ‘사업 지연 위기’”정부 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서울시의 정비사업장들에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특성상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이주를 나간 후 철거와 착공이 이뤄지는데 이주가 미뤄지면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올해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현장 43곳 중 39곳(약 3만 가구)이 위기에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신규 주택공급의 약90% 가량이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정비사업은 빈 택지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나 주민, 상인 등의 이주가 필수적이다. ‘새 집’이 지어질 때까지 조합원들은 시공사 등이 주선으로 금융권 대출을 활용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거나 자신이 머무를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는 오 시장의 모습. [헤럴드DB]문제는 정부가 정부는 6·27, 10·15 대책 발표를 통해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한도 6억원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사업장별로 다주택자 비중이 10~30% 내외인 경우 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할 수 없어 보증금을 내어주기 못하거나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서다. 대출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정비사업 절차상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refund777.imweb.me/index"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구글 환불">구글 환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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