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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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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애말기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를 넘어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토론회 /사진 출처=서영석 의원 SNS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생애말기 환자 돌봄의 공백을 점검하고, 호스피스·재택의료·복지서비스 간 연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 돌봄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생애말기 돌봄의 공백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많은 국민이 자택에서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병원 중심 임종이 여전히 지배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 ▲재택의료 기반 취약 ▲야간·응급 대응체계 부재 ▲가족 부담 가중 등이 구조적 한계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이자 사회적 돌봄'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발제에서는 자택 임종에 대한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률이 낮은 '격차'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간 분절 구조가 생애말기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이에 대한 개선 과제로는 ▲생애말기 환자의 제도 2024년 7월 22일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에서 영국 국기 색깔로 물든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GCAP 콘셉트 디자인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2024.07.22.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캐나다가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주도하는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GCAP'에 가입하길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캐나다가 GCAP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캐나다가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면 특정 기밀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추후 구매자 또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FT에 "국방 조달을 다변화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키우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국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으며, 일본과 이탈리아에도 곧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캐나다의 GCAP 가입 여부는 오는 7월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캐나다의 승인이 회의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FT에 말했다.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서 캐나다는 F-35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해 향후 몇 년 동안 16대를 먼저 도입할 예정이지만, 인도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72대에 대해서는 구매를 재검토하고 있다.지난 2022년 3개국의 주도로 설립된 GCAP는 2030년대 중반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미국산 F-35 전투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FT는 과거 기존 3국 사이에서 참가국 확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추가 지연을 우려해 GCAP에 파트너를 추가하는 것을 꺼려왔다.그러나 영국이 재정난으로 국방 투자 계획이 지연되면서 GCAP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프로젝트에 정통한 인사들은 2035년으로 제시된 GCAP의 개발 계획이 '십중팔구'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인사는 재정 문제와 비용 초과가 불가피해지면서, 핵심 3국이 아마도 최소 6개의 추가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FT에 전했다.<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cafe.naver.com/2327342/4693"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쿠팡퀵플렉스카페">쿠팡퀵플렉스카페</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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