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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공급대책 분당의 14배, 임기 내 현실적으로 불가능민간임대 규제 완화하고 혜택 확대해야 공급난 해결‘생계형 다주택자’ 보호해야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내 집 마련에 걸림돌…15억 이하 대출규제 완화해야대통령 ‘근저당 설정’ 비정상적 거래방식 알려준 꼴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가격 인상과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조세 부담 전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역대 민주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개인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시장 논리”라며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중장기 계획만 있고, 단기 계획은 여전히 부재”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부동산학 석좌교수인 권 교수는 신용평가사 근무와 부동산 시행사 운영 등 다양한 현장을 거쳐 대학에서 40년 넘게 부동산학을 연구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한국경제평론가협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권 교수는 이달 3일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총 9차례에 걸쳐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B학점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상당하지만 단기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각각 수도권에 135만가구, 6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135만가구라는 숫자는 분당 신도시의 14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조기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는 게 전부”고 평가했다. 정부의 단기 공급대책 부재로 매년 수 만 가구가 서울에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4만 9000쌍이 결혼을 했고, 이혼 건수가 1만 1000건이 넘는다며 당장 집이 필요한 가구 수만 최소 6만 가구가 넘는다. 그런데 올해 서울 지역 입주물량은 1만 7000가구, 내년에는 1만 1000가구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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