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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8-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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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로 시작해 말로 평가받는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은 본래 갈수록 경지에 이르고 흥취가 무르익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거나, 때로는 어이없고 민망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곧잘 쓴다. 이 코너는 두 의미를 함께 품고, 한 주 정치를 드러낸 정치인들의 ‘입’을 들여다본다. 정국의 향배를 가른 말, 충돌의 불씨가 된 말, 정책의 결을 드러낸 말을 따라가며 그 주 정치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 -5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다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군사 쿠데타가 육군과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특정 군과 출신이 고위 장성직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까지 문제 삼았다.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방부 설명과 달리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를 직접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육사 전체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연좌제적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 도중 나온 말이다. 바로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터라 파장이 컸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지만, 야권은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법안의 조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포한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이후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침묵, 그리고 러시아 파병 정황이 포착되면서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질문 1>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의외의 침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을 고려했을까요? 대외적·정치적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질문 2> 최근 미 상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법안이 5년 만에 재발의되고,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 중 미군 신원 확인 작업 및 DMZ 유해 발굴 재개 논의가 나오는 등 북미 간 인도적 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대화 재개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 3>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정황이 나왔습니다. 북한식 말투를 쓰는 군인들이 러시아군 시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실전 경험을 축적하며 정밀도가 향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북러 군사 협력 격상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주고 있습니까?<질문 4>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해킹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망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뜻밖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책적 수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질문 5> 미국 국방부 내에서 전술핵 동원 확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용 합리적 핵 옵션'과 단거리 전술핵 비중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현실화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질문 6> 일본이 장사정 미사일 다변화와 감시·방공망 강화를 골자로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공격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반격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과 맞물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까요?<질문 7>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와 AI 규제를 둘러싼 '강대강'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첨단 안보 분야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의 일환으로 봐야할까요?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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