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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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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서미선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이석한 가운데 이들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은 삭제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삭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 추가 입법 없이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범여권 판단이 있었다.서 위원장은 "역사적인 날이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담았다"며 "범죄자는 끝까지 좇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검경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우리는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다.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중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냐"며 "국민 60%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대립하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비엔나는 오랫동안 계절보다 역사로 기억되는 도시였다. 합스부르크 왕가, 벨베데레 궁전, 클림트와 〈키스〉, 에곤 실레,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러나 수심 3m의 도나우강으로 참지 못하고 ‘풍덩’ 뛰어든 순간, 이곳은 더 이상 예술의 도시가 아니라 ‘잘 사는 도시’로 내게 자리매김했다. 시민들이 도시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말이다.            름이면 시민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도나우인젤의 갠제호이펠 비치 풀.            도착하자마자 300년 넘은 옛 우체국 건물을 복원한 빌데 아파트호텔 비엔나 플라이슈마르크트(Wilde Aparthotels Vienna Fleischmarkt)에 짐을 풀었다. 5분 정도 걸으면 다뉴브 운하가 내려다보이는 카페 겸 레스토랑 모토 암 플루스(Motto am Fluss)가 나오는데, 그 테라스에 앉은 순간부터 비엔나는 아주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은 대부분 오후 4시, 여름에는 오후 8시가 돼도 해가 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과를 마치고 도시의 긴 낮을 각자의 방식으로 만끽한다. 여기서 문화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 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제움스콰르티어(MuseumsQuartier)부터 가보는 것. 황실 마구간이던 공간은 50여 개 문화 기관이 모인 허브가 됐다. 양 옆으로 자리 잡은 21세기 걸작들의 보고인 무목(Mumok)과 세계 최고의 에곤 실레 컬렉션을 자랑하는 레오폴드(Leopold) 사이로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다름 아닌 중정이다. 사람들은 매년 새로운 색상으로 옷을 갈아입는 ‘엔지스(Enzis)’ 벤치에 아무렇게나 누워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기다린다. 올해는 개관 25주년을 맞아 전통 럼 케이크에서 영감받은 핑크와 레모네이드를 닮은 옐로를 입었다.            무제움스콰르티어와 엔지스 의자.                      옛 우체국 건물을 레너베이션한 감각적인 호텔. 빌데 아파트호텔 빈 플라이슈마르크트의 중정.            낮은 이제 시작이다. 시내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도나우인젤(Donauinsel)의 피어 22(Pier 22)는 비엔나의 가장 활기찬 풍경과 마주할 수 있는 곳. 1969년,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뉴 다뉴브 강과 도나우인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곳이 매년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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