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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상정기각 추가사유 중대·현저한 명시범여권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한동훈 “李 감옥 안 가기 노림수”野, 안조위 넘겼지만 저지 역부족조정위원 6명 중 범여 4명 ‘우위’국힘 “국회, 민주당의 전당” 비판범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추진해 온 ‘보완수사권 폐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회의장 항의 방문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넘지 못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입법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오욕의 檢 사라져” vs “민주당의 전당”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뒤 경찰 수사의 부실과 지연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지만, 범여권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약 90분 만에 심사가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모든 범죄사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며 “폐지를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보완하려 하니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결국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이행 절차를 강화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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