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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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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뜻을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현행 교부금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6일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깨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 바 있다.이에 제주교총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산식 변경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국세 연동 구조가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이 매년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져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생 수는 6.2%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1.4%(161개교) 증가했고, 학급 수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다.교육이 학생 개인 단위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교실·급식실·도서관·돌봄교실·특수학급 운영비와 냉난방비, 안전관리비, 시설보수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교부금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80%를 넘어 교육재정 상당 부분이 학생 수와 관계없는 고정 비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제주 지역의 특수한 교육 여건도 개편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제주교총은 "제주에는 지역 공동체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와 도서지역 학교가 많다"며 "학생 수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교육활동비와 학교운영비 축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처럼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더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기금형이 도입되면 내 퇴직연금은 누가 운용하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회사별로 흩어져 운용하던 적립금…앞으로는 하나의 기금으로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제도 개편 방향에 처음 뜻을 모은 것이다.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와 운용 체계, 국민연금공단 참여 방식,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기금형을 통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와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각각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중심이다. 올해 2분기 국내 43개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은행·보험)의 총 적립금은 553조8779억원으로, 전 분기(508조7341억원) 대비 약 45조원 증가했다.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 운용조직이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장기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계약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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