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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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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양시 율촌산단 내 대영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이준우씨가 산소절단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을 견디며 선체 절단 작업을 하고 있다.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선공장에서 작업자가 1500도의 쇳물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나흘 내리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광양 도심은 28일 시민들 모습을 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했다. 광양에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전남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이후부터 나흘 내리 폭염중대경보가 계속됐다.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번화가는 인적이 줄었고, 전통시장은 손님 발길이 끊겼다. 산업현장에서는 ‘옥외 작업 중지 권고’가 내려졌지만 30분 작업하면 20분 휴식하는 등 ‘게릴라식’ 옥외 작업을 하는 풍경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께 광양시 중마동 중마시장 일대는 평소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이제는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비롯한 시민 몇 명만 오갔고, 도로 위 차량만 가득 차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한 시민은 따가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얇은 외투를 머리에 두르고 걷는가 하면, 잠깐 거리를 걷다가도 더위를 이기지 못해 냉방이 가동 중인 가까운 매장에 황급히 들어가는 시민도 있었다.김서현(28)씨는 “안경점에 가려는데 너무 더워서 잠깐 들어왔다”며 “차가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겠지만 차가 없는 경우에는 걸어다니기 힘든 지경이다”고 말했다. 28일 방문한 광양시 중마동 중마시장. 폭염에 장보러 온 손님의 발걸음이 끊겨 통로가 한산하다. 폭염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상가 유동인구도 줄었다. 청년다방 광양중동점 직원 배영서씨는 “여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휴가 받아서 놀러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너무 더우니 아무도 밖에 걸어다니려고 하지를 않는다”며 “날이 좋을 때는 산책 나온 시민들이 간식을 먹으러 찾아오기도 하는데, 최근 며칠간은 그런 손님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말했다.전통시장은 상황이 더욱 나빴다. 이날 오후 3시께 찾은 중마시장에서는 상인들 뿐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중마시장 내 남해수산을 운영하는 김부덕(60)씨는 “더워지니까 시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정. 한수빈 기자 대법관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데 따라,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사법개혁 이후 대법원도 본격적으로 26명 대법관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동안이고, 예산은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이번 연구 용역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법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한 해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2030년까지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법원행정처는 해외 상고심 재판부 사례를 토대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법관 수를 둔 국가 등이다.현행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전합)와 소부로 운영되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소부에서 대법관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한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현재는 각 3개부에 대법관 3~4명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대법관 증원 논의 당시엔 단일 전합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정해 열고, 민·형사 기준 등으로 나눠 지금 전합 규모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를 만들자는 안 등이 나왔다. 소부는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안이 제시됐다.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처는 각국 상고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상고사건 배당 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기준, 법원의 법관·재판보조 인력 구성 현황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 변경에 따른 사건 심리의 구체적 방식도 논의된다. 대법원 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어떤 사건을 공개변론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변론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이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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