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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어”…박성태 진행자 “‘현직’ 워딩 있다” 설왕설래소위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엔 “주5일제도 반대 극심했을 것”▲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사진=민주당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을 두고 "주 5일제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바는 많은 부분 보강해서 1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여론이 더 크고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것이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196조를 삭제하되, 검찰의 긴급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경찰 징계신청권 등을 추가했다. 정 후보는 '검찰 개혁이 민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박성태 진행자의 질문에 "아마 주 5일제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을 것이다. 연금(개혁)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대선 때 대국민 약속"이라며 "검찰청 폐지, 공수청, 중수청법 할 때 이미 공수청법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으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 △경찰의 수사에 민주적 통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제시했다. 관련해 "긴급 보완 수사 요구권도 다시 추가했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말을 듣지 않는다, 해태한다, 이 경우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하나는 검사가 기소를 하려 하는데 '서류상 이것이 헷갈리네' 이럴 경우 관계자들, 수사관, 가해자, 피해자를 불러서 면담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면담 확인 건을 다 넣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경찰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경찰을 개혁하자라는 주장을 방송사 패널들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많이 하시더라"라고 지적한 뒤 "'경찰이 수사 사건을 암장한다, 덮는다'(는데), 검사가 덮은 건 없나"라며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지도(경찰이 잘못한 숫자가 더 많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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