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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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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5년 국가연구 참여 제한을 내린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 전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전 교수는 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입학 논란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2020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건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과기부는 이 전 교수가 유학생 A씨에게 지급한 인건비 2천400여만원 중 1천400여만원을 회수해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며 옛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당시 규정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이에 이 전 교수는 "1천400여만원 중 200만원은 비자 발급을 위해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고, 회수한 인건비도 연구 관련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사용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에 비해 5년간 참여 제한 처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참여 제한 처분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연구자에게 입히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수한 비용은 대부분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려 했으나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아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게 됐다는 이 전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또 A씨가 회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백화점에 견학 온 어린이집 어린이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28일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1층에 경남 거창 '신나는강남어린이집' 원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6.7.29 sunhyung@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너무 더워서 아이들과 시원한 곳을 찾아 백화점에 왔어요."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백화점이 쇼핑 공간을 넘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방학을 맞은 어린이집 단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아쿠아리움과 체험시설을 찾으면서 개점 직후부터 주차장이 가득 차고 실내 곳곳은 사람들로 북적였다.백화점들은 월 10억원에 달하는 냉방비를 감수하며 냉방시설을 풀가동하는 한편 휴식 공간과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며 폭염 특수를 맞고 있다.기록적인 더위가 시민들의 피서 문화는 물론 유통업계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오전, 대구 신세계백화점 1층.경남 거창군에서 온 어린이집 원아 57명이 교사들과 함께 9층 아쿠아리움 견학을 위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줄을 서고 있었다. 다른 어린이집 단체도 잇따라 도착하며 이내 백화점 1층은 정문 로비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어린아이들로 북적였다.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들뜬 표정으로 뛰어가려는 아이의 손을 교사들이 꼭 잡고 제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경남 거창 '신나는강남어린이집' 이성숙(59) 원장은 "거창에서 아이들과 아쿠아리움을 보러 왔다"며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고 즐겁게 견학한 뒤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아쿠아리움이 있는 백화점 9층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단체 관람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아쿠아리움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단체 예약팀 4개가 방문했다.주차장은 개점 직후부터 빠르게 들어찼다.오전 10시 30분 개점과 동시에 지하 4층까지 만차를 이뤘고 오전 11시 15분께에는 지하 5층도 사실상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여성복 매장에서는 인기 팝업스토어에 고객이 몰리며 '50번대 대기번호는 3시간 이상 대기'라는 안내문이 붙었다.해당 매장 대기 줄은 주변 매장을 여러 바퀴 둘러설 정도였다.아이와 백화점을 찾은 한 30대 부모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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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5년 국가연구 참여 제한을 내린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 전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전 교수는 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입학 논란과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2020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건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과기부는 이 전 교수가 유학생 A씨에게 지급한 인건비 2천400여만원 중 1천400여만원을 회수해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며 옛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당시 규정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이에 이 전 교수는 "1천400여만원 중 200만원은 비자 발급을 위해 빌려준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고, 회수한 인건비도 연구 관련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사용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에 비해 5년간 참여 제한 처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참여 제한 처분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연구자에게 입히는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수한 비용은 대부분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려 했으나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아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게 됐다는 이 전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또 A씨가 회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백화점에 견학 온 어린이집 어린이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 28일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1층에 경남 거창 '신나는강남어린이집' 원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6.7.29 sunhyung@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너무 더워서 아이들과 시원한 곳을 찾아 백화점에 왔어요."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백화점이 쇼핑 공간을 넘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방학을 맞은 어린이집 단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아쿠아리움과 체험시설을 찾으면서 개점 직후부터 주차장이 가득 차고 실내 곳곳은 사람들로 북적였다.백화점들은 월 10억원에 달하는 냉방비를 감수하며 냉방시설을 풀가동하는 한편 휴식 공간과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며 폭염 특수를 맞고 있다.기록적인 더위가 시민들의 피서 문화는 물론 유통업계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오전, 대구 신세계백화점 1층.경남 거창군에서 온 어린이집 원아 57명이 교사들과 함께 9층 아쿠아리움 견학을 위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줄을 서고 있었다. 다른 어린이집 단체도 잇따라 도착하며 이내 백화점 1층은 정문 로비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어린아이들로 북적였다.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들뜬 표정으로 뛰어가려는 아이의 손을 교사들이 꼭 잡고 제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경남 거창 '신나는강남어린이집' 이성숙(59) 원장은 "거창에서 아이들과 아쿠아리움을 보러 왔다"며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고 즐겁게 견학한 뒤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아쿠아리움이 있는 백화점 9층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단체 관람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아쿠아리움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단체 예약팀 4개가 방문했다.주차장은 개점 직후부터 빠르게 들어찼다.오전 10시 30분 개점과 동시에 지하 4층까지 만차를 이뤘고 오전 11시 15분께에는 지하 5층도 사실상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여성복 매장에서는 인기 팝업스토어에 고객이 몰리며 '50번대 대기번호는 3시간 이상 대기'라는 안내문이 붙었다.해당 매장 대기 줄은 주변 매장을 여러 바퀴 둘러설 정도였다.아이와 백화점을 찾은 한 30대 부모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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