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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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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실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물가와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정 기준으로 명시했지만, 정작 반영 비율이나 구체적인 산식 등은 공개하지 않아 자의적 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통계상 8.69%인데 실제론 6.7%"…'역대 최고' 무색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월 273만 6042원으로 올해보다 6.7%(17만 18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도 월 692만 9885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6.7%(43만 5147원) 올랐다. 이번 인상률은 2015년 기준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생보위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시민사회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실제 국민 소득이 오른 만큼 기준중위소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즉 기본증가율은 8.69%인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6.7%로 이보다 약 23% 축소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소득격차를 방치하고도 '역대 최고 인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취약층의 생활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간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임의로 보정하면서,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아지는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해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는 4인 가구 기준 2021년 80만 원(12.49%)에서 2024년 160만 원(28.22%)까지 벌어졌다. 연합뉴스 복지부 관계자도 기준중위소득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0년 당시 [뉴스투데이]40도를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인 열대야도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중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0827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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