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0일 전체회의매출의 3% 부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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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6-09 18:21
제 목개인정보위, 10일 전체회의매출의 3% 부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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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0일 전체회의매출의 3% 부과 시 1조3000억쿠팡 "2차 피해, 민감정보 없어"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출 정보의 민감성과 형평성 등이 막판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고객 정보 총 3367만3817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으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지목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45조5000억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1조36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국내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SK텔레콤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USIM) 정보 등 유출 사건이 발생한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48억원은 SK텔레콤 연간 매출의 1% 규모다.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감경이 이뤄졌다.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약 43만명의 성명과 주소, 신장, 체중, 재산 규모 등 정보 유출로 지난 4월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전혀 없었고, 유출된 정보가 금융 결제나 신장·체중·재산 규모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사건에 대해 “공격자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결제와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정보가 처음 유출된 시점부터 쿠팡개인정보위, 10일 전체회의매출의 3% 부과 시 1조3000억쿠팡 "2차 피해, 민감정보 없어"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출 정보의 민감성과 형평성 등이 막판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고객 정보 총 3367만3817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으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지목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45조5000억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1조36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국내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SK텔레콤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USIM) 정보 등 유출 사건이 발생한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48억원은 SK텔레콤 연간 매출의 1% 규모다.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감경이 이뤄졌다.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약 43만명의 성명과 주소, 신장, 체중, 재산 규모 등 정보 유출로 지난 4월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전혀 없었고, 유출된 정보가 금융 결제나 신장·체중·재산 규모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사건에 대해 “공격자의 외부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결제와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정보가 처음 유출된 시점부터 쿠팡 측이 이를 인지한 시점까지 기간(5개월)이 SK텔레콤(3년 8개월)이나 듀오(1년 이상)보다 짧았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다만 쿠팡이 퇴사자의 내부망 접근 권한 등 보안시스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만큼 개인정보위가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선 이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과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urbanviona.com/"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어반비오나">어반비오나</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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