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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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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박남수 예비역 육군 중장. 前 육군사관학교장, 前 합참/연합사 동맹전쟁연습 사후검토조정관. 박남수 예비역 육군 중장 제공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최근 전쟁양상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 환경에 맞는 장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논쟁적인 정책 드라이브 중이다. 취지는 이해되나,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혼란스럽다. 군정이란 ‘무엇을 만들 것인가(what)’를, 군령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사관학교 개혁은 군정 업무이고, ‘미래전 대비’는 군령의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론이 ‘미래전 대비’가 핵심 명분이라면, 두 영역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 필연적인 요구다.첫째, 미래합동작전은 지금 사관학교 통합을 요구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가?미래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라는 작전개념이 정립돼야 한다. 그 다음이 교육체계 설계다. 목표와 수단 관계다.현재 미국 등은 다영역작전(MDO) 개념과 관련 교리·실험을 상당히 발전시켜 왔고, 개념과 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하고 있으며 교육체계도 이에 맞춰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한국은 미국의 개념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면서 종합 청사진을 구상 중이나 교리화 단계까지는 아니다.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사관학교부터 통합한다고 한다. 군 교육체계의 본질적 측면에서 ‘미래 싸우는 방식’과 얼마나 연계됐는지 궁금하다. 미래전 개념이 아직 교리 수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의 방향과 시점은 반드시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둘째, 작전적 측면의 대안별 비용·효과·위험 평가 결과는?통수권자가 통합사관학교를 요구했더라도 군사기획은 하나의 해답을 전제하면 안된다. 군사기획의 기본은 대안 비교이며, 단일안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군사기획 원칙과 거리가 있다. 사관학교 개혁에는 ‘사관학교 시설/인력 강화’부터, ‘소프트웨어적 학제 통합’, 그리고 ‘물리적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정부도 통합 후 위치(현 위치 또는 자운대)나 통합 이후 학제(2+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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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사진 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탁핵 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박남수 예비역 육군 중장. 前 육군사관학교장, 前 합참/연합사 동맹전쟁연습 사후검토조정관. 박남수 예비역 육군 중장 제공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최근 전쟁양상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 환경에 맞는 장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논쟁적인 정책 드라이브 중이다. 취지는 이해되나,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혼란스럽다. 군정이란 ‘무엇을 만들 것인가(what)’를, 군령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사관학교 개혁은 군정 업무이고, ‘미래전 대비’는 군령의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론이 ‘미래전 대비’가 핵심 명분이라면, 두 영역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 필연적인 요구다.첫째, 미래합동작전은 지금 사관학교 통합을 요구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가?미래전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라는 작전개념이 정립돼야 한다. 그 다음이 교육체계 설계다. 목표와 수단 관계다.현재 미국 등은 다영역작전(MDO) 개념과 관련 교리·실험을 상당히 발전시켜 왔고, 개념과 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하고 있으며 교육체계도 이에 맞춰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한국은 미국의 개념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면서 종합 청사진을 구상 중이나 교리화 단계까지는 아니다.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사관학교부터 통합한다고 한다. 군 교육체계의 본질적 측면에서 ‘미래 싸우는 방식’과 얼마나 연계됐는지 궁금하다. 미래전 개념이 아직 교리 수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의 방향과 시점은 반드시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둘째, 작전적 측면의 대안별 비용·효과·위험 평가 결과는?통수권자가 통합사관학교를 요구했더라도 군사기획은 하나의 해답을 전제하면 안된다. 군사기획의 기본은 대안 비교이며, 단일안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군사기획 원칙과 거리가 있다. 사관학교 개혁에는 ‘사관학교 시설/인력 강화’부터, ‘소프트웨어적 학제 통합’, 그리고 ‘물리적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정부도 통합 후 위치(현 위치 또는 자운대)나 통합 이후 학제(2+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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