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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국가, 자살 대응체계 개편상담 거부자도 지속 관리 추진응급치료·병상연계 국가가 총괄올해 자살사망 1000명 감축 목표        보건복지부가 자살 상담을 거부한 자살시도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살 긴급대응 체계도 지방정부 중심에서 국가 차원으로 격상해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위기 포착부터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살예방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자살 예방을 정부가 집중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정부는 이번 긴급대응 대책을 시작으로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특수직군 보호, 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 등 나머지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상담 거부해도 ‘끝까지 관리’…법 개정 추진        복지부가 가장 큰 변화로 제시한 것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방식이다.현행 자살예방법상 자살시도자가 상담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센터는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후에는 추가 연락이나 방문 등 후속 관리도 할 수 없어 재시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관리 체계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복지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상담과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자살시도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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