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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 달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왼쪽)과 명함을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박 장관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만난 바 있다.양 위원장은 “정부는 간접 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무직 노동자라도 부처마다 임금·처우·상여금이 다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 위원장은 “각 부처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합의로 만들어진 예산이 과거 기획재정부에 의해 칼질당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고, 노정 간 신뢰 위기까지 확산했다”고 했다. ‘각 부처와 노동자가 만든 합의가 예산 당국에 의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양 위원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다”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경 수당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예산 편성 등으로 너무 경황이 없는데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찾아뵙겠다고 한 것은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비반도체, 비수출, 비대기업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지방, 청년, 빈곤층 등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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