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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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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미국 반도체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8%가량 폭락했다. 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일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 한국을 콕 집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를 크게 흔들면서 그 영향이 일본 증시에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8일 '하루에 2% 넘는 변동, 한국 증시가 반도체주에 좌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차가 없고 거래시간도 같은 한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2,500엔가량 하락하며 6만3,000엔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시간 코스피도 장중 한때 약 8% 폭락했다. 닛케이는 "같은 날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져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후퇴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날에는 320엔 오른 6만4,931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600엔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강해지며 다시 400엔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불과 하루 전에도 장중 급등락을 반복한 것이다. 행인들이 24일 일본 도쿄의 한 닛케이225 평균주가 전광판을 뒤로한 채 지나가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최근 닛케이지수의 이러한 움직임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장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전 거래일 종가로 나눈 '장중 변동률'을 보면 이달 평균 2.5%로 기록됐다. 지난달(2.6%)과 비슷하게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장중 변동률이 3개월 연속 2%를 웃돈 것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리먼 사태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닛케이지수는 8개월간 장중 변동률 2%를 기록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 같은 변동성은 5월 이후 일본 증시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금융시 (사진=언스플래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처음 실시한 이행평가가 근거없는 '셀프 채점'으로 운영되면서,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지자체 65곳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부 검증없이 지자체 스스로 매긴 계획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중앙값 기준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녹전연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65곳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와 세부과제 3964건을 분석했다.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는 기초단체들이 지난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처음 실시한 연차 이행평가로 지난 5월 말 정부에 제출됐다.분석 결과 3964개 세부과제 가운데 달성은 1770건(44.7%), 정상추진 708건(17.9%), 평가제외 612건(15.4%), 미달성 597건(15.1%), 지연 186건(4.7%), 미기재 91건(2.2%)였다. '달성'은 해당 연도 목표치에 달성한 경우고, 해당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계획대로 추진돼 2030년 최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상추진'으로 분류한다.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기초지자체들의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로 과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녹전연은 지자체의 평가체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식 이행률은 세부과제 평가를 기준으로 '달성'과 '정상추진'을 분자에 넣고, '평가제외'는 분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상추진이 많거나 평가제외 항목이 늘어날수록 공식 이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지자체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708건 가운데 94.8%(671건)는 판정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고, 판정 사유를 일부라도 작성한 지자체는 3곳에 그쳤다. 해당 판정이 담당 부서 자체 판단인지, 공정률이나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삼았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예산이 0원이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달성 또는 정상추진으로 판정된 과제가 646건(16.3%)에 달했다. 평가제외 적용 비율도 지자체별로 0%에서 59.2%까지 들쭉날쭉했다. 평가제외로 분류되면 이행률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는데, 지자체마다 사업 착수 시기 미도래, 예산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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