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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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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만에 재개됐다.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자 공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2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공판 전후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댔다. 대법원은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 이유를 밝힌 뒤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특검팀은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노상원 수첩’ 속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윤전 대통령 측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기존 주장을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방위군 대원이 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남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9℃에 육박하면서 약 7000만명이 폭염 영향권에 놓여있다. 미국은 7월에만 세번째 열돔 현상을 겪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기준 중부와 남부지역 4000만명 이상이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까지 합치면 약 7000만명이 폭염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번 폭염은 대기 상층의 강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 때문으로, 이번 열돔은 멕시코만 연안부터 미국 중서부와 대평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열돔에 놓여있는 지역 대부분은 최고기온가 35~40℃까지 오르고, 애리조나·네바다·캘리포니아 남부 등 사막지대는 49℃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체감온도는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38℃를 웃돌고 있다.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는 26일 44.4℃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새로 썼고, 미네소타주에서는 폭염으로 경마대회가 취소됐다. 네브래스카와 콜로라도 등 일부 지역도 최고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습도까지 겹치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어, 미 국립기상청은 냉방시설 이용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다.미국은 올여름 벌써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열돔을 겪었다. 7월 초 동부 지역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취소될 정도의 폭염이 발생했고, 이후 서부에서는 몬태나 기온이 46℃까지 치솟으며 관측 기록을 갈아치웠다.열돔 가장자리에서는 또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뜨거운 공기와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오대호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뇌우와 우박, 돌발홍수가 예보됐다. 이번주 들어 이런 악천후가 동부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미국 국립환경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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