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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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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동서발전이 제주 동복리에 지으려는 154메가와트(MW)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인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주요 습지보호구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 등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곳곳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제주 생태계의 보고' 곶자왈 인근에 들어설 동복리 가스발전소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경 500m 이내로만 시행해 주요 습지보호지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 양정임 변호사는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은 단순 환경적 우려를 넘어, 법률과 제도가 정한 행정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 영향의 자의적 축소 평가, 경제적 타당성 부재와 타당성재조사 미이행이라는 총체적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라고 꼽았다. 이 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이라 평가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동서발전은 이를 제주도지사에게 받았다.평가 범위도 자의적으로 좁혔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소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사업지 근처에 습지보호지역인 곶자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평가 대상지역에서 뺐다.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됐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전문가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생략됐다.기후변화영향평가의 범위 축소도 쟁점이다. LNG 발전소는 해마다 온실가스 56만톤을 내뿜는 대규모 배출원이다. 그 영향은 제주도 전역에 미치는데도, 사업자는 온실가스 평가 범위를 발전소가 들어서는 사업지 안으로만 좁혀 잡았다. 세 단체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발전소 담장 안에만 머물 리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원도 ▲ 오스템임플란트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국내 치과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도 MBK발 구조조정 논란이 불거졌다. 인수 이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뒤 재배치 교육과 퇴직 권유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가운데는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도 포함돼 법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업무에서 빠져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직무전환27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직원 4명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인사발령 이후 업무 배제부터 재배치 교육, 직무 전환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진술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2월부터 일부 직원을 별다른 선정 기준이나 설명 없이 기존 부서에서 본부로 전배(배치전환)했다. 이들은 이후 업무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경쟁력강화TF'로 다시 발령됐다. 회사는 영업·기술·생산 분야 4개월 직무교육을 거쳐 재배치한다고 안내했고 직무전환 및 부서전배 동의서를 제시했다.그러나 제보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희망 부서나 안내받은 직무에 배치되지 않았고 자리가 나면 지원하라는 사내공모나 물류본부 추가 교육 등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면담 과정에서는 "현재 업무를 주지 않은 것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의미" "퇴직 지원을 안내했음에도 남는 것을 선택한 것" "왜 계속 이 회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느냐"는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직무전환 동의서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전배 후 불리할 경우 1년간 기존 임금을 유지한 뒤 조정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교육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보자들은 생산교육이 조립·포장 등 단순 업무 위주로 진행됐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TF 대상자 가운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A씨는 복귀 후 한 달 동안 업무를 받지 못한 채 TF로 발령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사팀 면담에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거나 4개월 직무교육을 받는 방안을 제안받았고, 이후에도 생산·물류부서 배치와 퇴직 제안을 반복적으로 들었다.임산부도 대상에 포함됐다. B씨는 지난 5월 인사발령 대상 통보를 받은 당일 자신이 임신 6주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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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들이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동서발전이 제주 동복리에 지으려는 154메가와트(MW)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인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주요 습지보호구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 등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곳곳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제주 생태계의 보고' 곶자왈 인근에 들어설 동복리 가스발전소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경 500m 이내로만 시행해 주요 습지보호지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 양정임 변호사는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은 단순 환경적 우려를 넘어, 법률과 제도가 정한 행정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 영향의 자의적 축소 평가, 경제적 타당성 부재와 타당성재조사 미이행이라는 총체적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라고 꼽았다. 이 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이라 평가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데, 동서발전은 이를 제주도지사에게 받았다.평가 범위도 자의적으로 좁혔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소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사업지 근처에 습지보호지역인 곶자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평가 대상지역에서 뺐다.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됐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전문가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생략됐다.기후변화영향평가의 범위 축소도 쟁점이다. LNG 발전소는 해마다 온실가스 56만톤을 내뿜는 대규모 배출원이다. 그 영향은 제주도 전역에 미치는데도, 사업자는 온실가스 평가 범위를 발전소가 들어서는 사업지 안으로만 좁혀 잡았다. 세 단체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발전소 담장 안에만 머물 리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법원도 ▲ 오스템임플란트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국내 치과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도 MBK발 구조조정 논란이 불거졌다. 인수 이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은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뒤 재배치 교육과 퇴직 권유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상자 가운데는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도 포함돼 법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업무에서 빠져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의 직무전환27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직원 4명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인사발령 이후 업무 배제부터 재배치 교육, 직무 전환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진술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2월부터 일부 직원을 별다른 선정 기준이나 설명 없이 기존 부서에서 본부로 전배(배치전환)했다. 이들은 이후 업무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경쟁력강화TF'로 다시 발령됐다. 회사는 영업·기술·생산 분야 4개월 직무교육을 거쳐 재배치한다고 안내했고 직무전환 및 부서전배 동의서를 제시했다.그러나 제보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희망 부서나 안내받은 직무에 배치되지 않았고 자리가 나면 지원하라는 사내공모나 물류본부 추가 교육 등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면담 과정에서는 "현재 업무를 주지 않은 것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의미" "퇴직 지원을 안내했음에도 남는 것을 선택한 것" "왜 계속 이 회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느냐"는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직무전환 동의서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전배 후 불리할 경우 1년간 기존 임금을 유지한 뒤 조정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교육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보자들은 생산교육이 조립·포장 등 단순 업무 위주로 진행됐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TF 대상자 가운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A씨는 복귀 후 한 달 동안 업무를 받지 못한 채 TF로 발령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사팀 면담에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거나 4개월 직무교육을 받는 방안을 제안받았고, 이후에도 생산·물류부서 배치와 퇴직 제안을 반복적으로 들었다.임산부도 대상에 포함됐다. B씨는 지난 5월 인사발령 대상 통보를 받은 당일 자신이 임신 6주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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