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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지불능력 한계 다다른 생존권 문제”노동계,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주장송치영(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재심의를 촉구했다.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심의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이후 노사 단체가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다.연합회는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상당수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40%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출 부담과 영세한 사업구조, 낮은 고용 여력 등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소상공인 의견 반영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 또한 담았다. 소상공인 업계는 지불 능력이 낮은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매년 주장했지만 내년도에도 단일 적용 체제가 유지됐다.노동계 역시 다른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 방안은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논의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다만 노동부가 노사 양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 이의 제기 제도 도입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고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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