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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비판하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개혁을 촉구했다.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비용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 10년 사이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증가했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늘었다고 추 지사는 주장했다.현재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으로, 경비는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도 했다.추 지사는 "인건비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규모는 약 800억 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사업경비 4000억 원 역시 중앙정부 지원은 약 3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이와같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약 40조 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과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고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과 성장사업에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세입·세출 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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