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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비용 규모는 397억여원으로 추정된다. 2021년 12월 14일 오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청문회 도중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다는 통화 녹음파일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일었다.그러자 윤 전 검사장(당시 검찰국장)이 공식 입장을 내고 형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잦아드는 듯 했지만, 윤 전 서장이 2020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이다시 불거졌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우리 당 관계자분들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다. 스님이라고 소개를 일본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엔화가 표시되고 있다.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3엔대에 진입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3엔대를 기록한 것은 198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엔화 가치는 39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물가를 2%까지 올려라.”13년 전 일본은행(BOJ)에 떨어진 최대 과제였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고, 그래도 물가가 오르지 않자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일본 경제에서 ‘물가가 오르는 세상’을 만드는 데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엔달러 환율 추이 그런데 이제 BOJ의 고민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엔화 가치가 40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중동발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다시 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속도마저 과거보다 빨라지면서 BOJ 내부에서는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2% 부근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오는 30~31일 열리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행 1%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0.25%포인트’로 옮겨갔다. 엔저발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당초 12월께로 예상됐던 추가 금리 인상이 10월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2년이면 된다던 ‘2% 물가’…13년 걸려 뒤집힌 BOJ 고민 BOJ가 2% 물가안정 목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당시 일본은 오랜 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해 4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BOJ 총재는 ‘이차원 금융완화’로 불린 양적·질적 금융완화(QQE)를 시작했다. 2% 물가 목표를 약 2년 안에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채 등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본원통화를 연간 60조~70조엔씩 늘리는 전례 없는 정책이었다.하지만 2년 안에 끝내겠다던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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