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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 등 공급 주체 다양화 노력"용도 전환·인허가·보증·금융 절차 병행 추진사전청약자 간담회 추진…청년 주거사다리 예고[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공급이 급감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 신축 주택 공급을 살리기 위해 건설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용도 전환과 인허가, 보증·금융 심사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도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등 공급할 수 있는 주체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장기는 정비사업, 단기는 비아파트"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쪽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주택 매입이 안 된다"며 "이를 사업성 성격의 대출로 간주해 일정 비율 규제를 풀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는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거나 감가상각 관련 혜택을 주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인허가·보증·금융 '병행' 전환주택 공급업계에서는 이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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