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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강북구청장, 과거 계도지 비판 “언론 권력감시 유지하도록 객관적 기준 마련해 지원해야”강북구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신문 계도지 삭감 시도도…강북구, 최근 3년 계도지 예산 증가▲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사진=정창수 페이스북군사독재정권부터 이어진 '관언유착' 관행인 계도지에 대해 비판적인 칼럼을 썼던 정창수 전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민선 9기 강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현재 계도지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원주를 제외한 강원 내 기초단체, 대전 일부 기초단체 등에서만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선 2000년대 대대적인 계도지 폐지 운동으로 사라진 악습이다. 강북구는 전임 시장 시절 이 악습을 끊기 위해 가장 부수가 많은 서울신문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험도 있어 정창수 신임 청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 청장은 나라살림연구소장 시절인 2020년 7월24일 주간경향 칼럼 <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에서 계도용 신문이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이며 2000년대 초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가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상을 살펴보면 치적 홍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도 한다"며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과 관의 고리가 공고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정창수 강북구청장이 나라살림연구소장이던 2020년 7월 주간경향에 쓴 계도지 비판 칼럼 갈무리정 청장은 칼럼에서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2020년 계도지 예산을 합산하면 2019년 대비 3.5% 증가한 112억9288만원이라고 인용하면서 "연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언론의 중요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인데 "(행정광고가)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한 뒤 "언론의 권력 감시와 사회 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정 청장은 "한마디로 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언론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언론다운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계도지는 세금을 투명한 기준 없이 구청장 홍보용과 언론 길들이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해 온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심있게 들여다 본 이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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