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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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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검찰권력 부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당 강경파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안(案)을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배경에는 더 이상 기존 수입 구조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 3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2023년 4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1조 7천억 원, 2025년 4천996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건보당국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구조적 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공식 전망하고 있다.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다.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 70.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층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적게 걷히고,많이 나가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가파르게 치솟는 약값과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은 27조 6천62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3.8%를 차지했다.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4%)을 크게 웃돌고 있다. 고가 항암제 보장 확대와 만성질환 증가도 한 몫을 한다. 또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구조 개편으로연 3조 6천억 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등 지출 요인이 적체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건보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더라도 2050년에는 한 해에만 44조 6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에는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건보료율이 25.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보료율을 인상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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