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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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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집 제224조 제1항)에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민집규칙 제175조 제2항, 민집 제251조 제1항, 제224조 제2항).[3] 지식재산권이 공유지분인 경우 집행여부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집행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268조에서 규정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판례4)는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않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채권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민법 제269조 제1항) 그 판결을 득한 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민법 제269조 제2항) 그 절차에 따른 채무자가 지급받을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박송운 교수님 저서 [ 민사집행실무길잡이]에서[5] 현금화절차© CoolPubilcDomains, 출처 OGQ특허권 등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칙 제175조 제1항).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채권집행의 경우와 달리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 방법으로서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명령의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이 양도명령 등에 의한 양도나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등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특허청장에게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등록과 압류기입등록 및 소멸할 부담의 말소등록을 촉탁하게 된다(민집규칙 제175조 제5항, 민집 제144조).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1] 서설(序說)[4] 압류방법1. 공유관계의 법적성격2. 지식재산권이 공유지분인 경우 집행방법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발췌한 글임대전고려신용정보압류명령에 의한 특허권 등의 처분제한은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특허법 제101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 제1항, 상표법 제96조 제1항), 압류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처분행위에 대한 제한이므로 특허권 등이 압류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된 후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설정 또는 허락을 할 수 없다.대전고려신용정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로, 개인인 경우 성명으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조회를 할 수가 있다.대전고려신용정보[2] 채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찾는 방법대전고려신용정보대전고려신용정보대전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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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집 제224조 제1항)에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민집규칙 제175조 제2항, 민집 제251조 제1항, 제224조 제2항).[3] 지식재산권이 공유지분인 경우 집행여부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집행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268조에서 규정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판례4)는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에 반하지 않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채권집행과 달리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민법 제269조 제1항) 그 판결을 득한 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민법 제269조 제2항) 그 절차에 따른 채무자가 지급받을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박송운 교수님 저서 [ 민사집행실무길잡이]에서[5] 현금화절차© CoolPubilcDomains, 출처 OGQ특허권 등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칙 제175조 제1항).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채권집행의 경우와 달리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 방법으로서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명령의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이 양도명령 등에 의한 양도나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등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특허청장에게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등록과 압류기입등록 및 소멸할 부담의 말소등록을 촉탁하게 된다(민집규칙 제175조 제5항, 민집 제144조).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1] 서설(序說)[4] 압류방법1. 공유관계의 법적성격2. 지식재산권이 공유지분인 경우 집행방법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발췌한 글임대전고려신용정보압류명령에 의한 특허권 등의 처분제한은 특허청에 비치된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특허법 제101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98조 제1항, 상표법 제96조 제1항), 압류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처분행위에 대한 제한이므로 특허권 등이 압류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된 후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설정 또는 허락을 할 수 없다.대전고려신용정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로, 개인인 경우 성명으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조회를 할 수가 있다.대전고려신용정보[2] 채무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찾는 방법대전고려신용정보대전고려신용정보대전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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