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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8-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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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법정에 출석했다.이들 4명은 5월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항소심 절차는 한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은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준비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8일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면접에서 지원자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8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4층 회의실. 아동·청소년 사건을 20년 가까이 다뤄온 현직 경찰관인 한 지원자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나 교육청 도움 없이 혼자 감당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교사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외롭게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올해 취임한 안민석 교육감이 같은 고민 끝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결심했다고 신청 동기를 설명했다.이날 면접은 시작부터 여느 면접과 달랐다. 심사를 받으러 온 이들 앞에서, 정작 먼저 예를 갖춘 쪽은 안 교육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회의실에는 둥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안 교육감을 비롯한 면접위원 5명이, 맞은편에 이날 면접 대상인 변호사 8명이 마주 앉았다. 서류를 사이에 둔 딱딱한 대면이 아니라 면접위원과 지원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교권보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안 교육감은 이날 변호사 3명과 현직 초등교사 1명 등과 함께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교권보호단은 안 교육감이 취임 첫날 1호 정책으로 '폰 프리 스쿨'을 결재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2호 정책으로 출범시킨 조직이다.그는 자리에 앉은 지원자들을 둘러보며 "긴장 푸시라"며 "떨어뜨리기 위한 면접이 아니다"라고 먼저 운을 뗐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면접은 이날이 마지막 날이었다. 전체 지원자 1829명 가운데 서류심사를 거친 512명이 면접 대상에 올랐다. 안 교육감은 앞서 지난 5일에도 면접장을 찾아 직접 심사를 진행했다.그동안 교권 침해 대응은 장학사들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사안별로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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