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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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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2월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전남 화순 동복댐 주변으로 바닥이 드러나 있는 모습. /김영근 기자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하루 65만t의 물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t을 담당해야하는 전남광주 동복댐에서 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댐의 높이를 15m 올려 물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지만, 현재 이 일대 유역의 강수량으로는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본지가 실제 동복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파악한 결과, 현재 섬진강 유역의 강수량 수준으론 정부 목표치보다 물이 10~18%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동복댐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물 규모는 현재 광주 지역에 공급 중인 생활용수(일 27만t)에다 반도체 공업용수(일 30만t)를 합쳐 하루 57만t(연간 2억805만t)이다. 공업용수 30만t 중 25만t은 동복댐을 높여, 나머지 5만t은 댐 내 물 여유량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얼핏 보면 달성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섬진강 권역의 최근 10년(2015~2024년) 연평균 강수량이 1481.4㎜인 점을 감안하면, 동복댐이 있는 동복천 일대(면적 189㎢)에 내리는 비의 양이 연간 2억7998만t이기 때문이다. 이 비가 그대로 동복댐에 저장된다면 충분히 목표치를 채울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떨어진 비가 댐으로 그대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비는 토양으로 스며들고, 증발하기도 한다. 이를 빼고 실제로 하천에 흘러드는 비율을 ‘유출률’이라고 하는데, 높을수록 댐·보(洑) 등에 물이 더 많이 찬다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기후부에선 동복댐 유역의 평균 유출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이후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전국 하천의 평균 유출률은 약 61%, 동복댐 인근 담양댐의 평균 유출률은 67% 수준이다. 이를 적용한다면 동복천 유역에서 실제 하천과 댐으로 들어오는 물은 연간 약 1억7079만~1억8759만t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의 연간 목표량보다 2046만~3726만t 적고, 하루 목표량보다 5.6만~10.2만t이 부족한 셈이다.            그래픽=김현국          정부 계획대로 되려면 강수량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하루 57만t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연 강수량은 최근 10            좌. 송영길 민주당 의원 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선거에 후보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문제를 논의했다.두 사람이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된 가운데, 최고위가 당무위원회 소집과 예외 인정 안건 상정을 의결할지가 출마 여부를 가를 쟁점이다.송 의원은 이날 김용 전 부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자신을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점을 거론하며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 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명백한 자기부정"이라며 최고위가 자신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바로 하루 전 공지해 놓고 접수까지 받아준 이후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며 후보 등록 절차를 문제 삼았다.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는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 수사와 구속으로 발생한 당비 납부 공백을 결격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구속으로 인해 당비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당규상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후보 등록을 16일, 17일 이틀로 제한했다"며 "당무위원회가 의결할 물리적인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납 당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 냈습니다. 미납한 것 다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당내 선거의 기본적인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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