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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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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에서 변경금융위기가구 매월 포착·통합돌봄 60종으로 확대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한다.노인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부부감액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금액이 적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복지체계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동수당 자동지급과 금융위기가구 선제 발굴, 통합돌봄 및 장애인·청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변경…저소득층 부부감액 개선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5만 원으로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복지부는 이를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고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수준을 반영해 지급 대상 선정기준도 개편한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후상박이라는 개편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위 70%라는 선정기준도 보완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및 정부 내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액의 20%를 깎는 부부감액은 저소득층부터 개선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도 개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정 장관은 "특히 저소득층 부부감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직역연금도 연금액이 낮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가 있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다.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 내에서 여러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1개월분의 첫 연금보험료 약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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