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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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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돼 법적으로 남남이 됐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돼 10개월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선고에서는 두 사람 간 재산분할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번 사건 변론을 지난달 26일 마무리하고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한창이다. 재판부는 각 두 차례씩 변론과 조정으로 조기 결론을 이끌어 내려 했다. 하지만 양 측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변론 직후 노 관장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양 측 모두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고 마무리됐다”고 법정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주요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을 꼽는다. 단순한 혼인 기간과 혼인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이 다를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 기간은 재산 형성 및 가치 증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 평가에도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이혼이 인정되기까지 약 37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부부로서 공동체로 지내온 시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최 회장 측에 따르면 두 사람 혼인 관계는 지난 2006년경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노 관장도 재판 과정에서 2011년부터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 사실상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고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약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과를 고려하면 양 측이 남남으로 살아온 시간은 20여 년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률상 혼인 기간과 실질적인 혼인공동체 유지 기간을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 영국의 사진작가 헨리 스파이스(Henley Spiers)가 촬영한 UPY 2025년 수상작 ‘그물에 걸린 바다사자(Entangled Sea Lion)’.[UPY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피해가 있다는 걸 알고도 낚싯줄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것 같다”(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낚싯줄이 목에 감긴 바다사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결국 숨통을 조여 온다.통상 8개월. 낚싯줄이 목에 걸린 바다사자가 살 수 있는 기간이다. 그마저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 갈수록 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이다.무분별하게 버려진 낚싯줄의 부작용. 비단 바다사자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은 물론 해안가에 있는 육상 동물에게도 낚싯줄은 ‘지뢰’와 같다. 낚싯바늘이 입에 꽂힌 고양이와 낚싯줄이 다리에 감긴 비둘기.[권은정 시민활동가 제공] 한 번 밟을 경우, 목숨을 잃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기 때문. 실제 낚싯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낚시면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팀부스터 등 연구진이 지난 2025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연안과 수중에서 최소 77종이 해양쓰레기 얽힘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쓰레기.[오션 홈페이지 갈무리] 총사례는 428건으로 연안에서 338건, 수중에서 90건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실제 발생한 전체 피해 사례가 아니라, 사진이나 구조기록 등으로 확인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확인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주목할 점은 전체 얽힘 사례 가운데 ‘낚싯줄’과 ‘낚싯바늘’ 등 레저낚시 도구가 원인 사례가 65.2%에 달했다는 것. 그 밖에는 그물·밧줄·통발 등 어업 관련 도구가 33.2%를 차지했다. 노끈이나 비닐봉지 등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로 인한 사례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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