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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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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용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입찰 상한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추며 태양광 발전단가 인하 기조를 본격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총 공고 용량은 1000메가와트(MW) 내외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올해 상한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147.6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낮아졌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하락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반면 탄소검증모듈 사용에 대한 우대는 유지했다. 탄소검증 1등급 모듈은 kWh당 16원, 2등급은 kWh당 7원의 추가 가격을 인정받는다. 국내 공급망과 저탄소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기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계약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발전원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다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되면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는 현행 RPS 체계 대신 새로운 시장으로 편입되고, 기존 현물시장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사실상 RPS 체계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그동안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보다 현물시장을 선호해 왔다.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굳이 장기계약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46MW에 그쳐 모집물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이후 경쟁입찰은 계속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사업자들은 이번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는 대신 현물시장에 남았다가 향후 전환계약시장으로 이동하거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최근에는 기업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민간 PPA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래픽=AI 생성 이미지 [한국독서교육신문 장선영 기자]세계는 지금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뇌가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에 따라 길들여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호주를 시작으로 영국과 유럽 각국,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청소년의 SNS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맞춤형 추천과 같은 중독 유도 기능을 규제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리나라도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추천 알고리즘과 과몰입 유도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오랫동안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청소년들의 일상은 이미 숏폼 영상과 끊임없는 알림, 사회적 비교의 언어로 채워졌다.이제 질문은 "청소년에게 SNS를 사용할 자유가 있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뇌와 정서, 판단 능력을 상업적 알고리즘에 어디까지 맡겨도 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동시에 이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다. 즉각적인 보상과 짧은 집중에 익숙해지는 현상은 가정과 학교를 넘어 기업과 조직, 사회 전체의 사고 방식까지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도파민은 '다시 하게 만드는 신호'다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노유리의 석사학위 논문 「도파민의 구조와 기능」은 도파민이 보상과 쾌감뿐 아니라 동기부여, 학습, 기억, 행동 선택, 인지조절에 폭넓게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설명한다. 도파민은 사람을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특정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행동을 다시 수행하도록 이끄는 신호에 가깝다.논문에 따르면 복측피개영역에서 중격의지핵과 변연계로 이어지는 도파민 경로는 동기와 보상, 중독에 깊이 관여한다. 중격의지핵은 보상 경험과 보상에 대한 예측, 학습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도파민 경로는 작업기억과 판단, 목표지향적 행동과 연결된다. 도파민은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어떤 자극과 행동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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