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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신과 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베이비뉴스          임신과 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 국회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은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이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만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오탈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응시기간이 지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수험생도 별도의 예외 없이 응시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잃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지난 5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지 않는 현행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한 경우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단체들도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 일정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은 1회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유산·사산·임신중지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이는 변호사시험이 통상 연 1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의원들은 설명했다.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됐거나 아직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폭넓게 구제하겠다는 취지다.용혜인 의원은 "임신‧출산이 변호사라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앵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내년 1분기 통합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부산 시민들이 함께 키워온 지역 항공사의 이름과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2008년, 부산 시민들과 상공계가 힘을 모아 띄워 올린 에어부산.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자 김해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 거점 항공사입니다.당시 지역사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김경민/부산상공회의소 전략사업팀장/"부산에 지역 항공사가 있어야 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선다는 것이 설립취지이기도 했습니다. 공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잘 알던 경제계도 여기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맞춰 에어부산과 진에어, 에어서울을 하나로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 출범이 초읽기입니다."회사 측은 공시된대로 내년 1분기쯤 통합 진행을 예상합니다.{이현민/에어부산 전략경영팀 팀장/"내년 1분기 내에 통합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추진될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LCC를 부산에 두는 방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하지만 기대는 점차 불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박재율/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지역의 상공계와 부산시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부산 기업이고 모태기업입니다. 시민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그동안 성장해 왔는데 부산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고..."}통합 LCC본사 위치와 브랜드 유지 여부 등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부산이 주목하는 것은 통합 자체보다, 지역 항공사의 가치와 역할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20년 가까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온 에어부산. "이제 관심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부산이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KNN김동환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용영상편집 김민지김동환 기자(onair@knn.co.kr)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부산) 051-850-9000 / (경남) 0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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