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항화물선 등록·유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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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항화물선 등록·유지 기준 총톤수 1만t, 자본금 10억 이상케미컬 선사 1만t 미만 소형 63%1척 매각에 자격·혜택 잃을 수도선사들 “총톤수 5000t으로 개정”지역 해운선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케미컬 선사에 대한 외항화물선 등록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천적으로 소형선 위주인 케미컬 선박에 일률적인 외항화물선 기준을 적용해 시황과 수요에 따른 선박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8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외항화물선 등록·유지 기준은 총톤수 1만t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다. 이는 배 종류(선종)에 상관없이 일률 적용되고 있다.다른 선종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를 노리고 대형화 되는 추세지만 케미컬 선박은 일반 벌크선보다 뱃값이 2~2.5배 비싼 데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 남아시아 일대를 주 거래선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 거래 특성 때문에 1만t 미만 소형 선박 비중이 63%를 차지한다.현행 외항화물선 등록 기준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당시 벌크와 컨테이너 화물에 과도한 용선 도입으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톤수 5000t 기준을 1만t으로, 자본금 기준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했다.선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 도입된 이 기준 때문에 작은 배 몇 척으로 겨우 1만t 기준을 유지하는 케미컬 선사들은 1척이라도 매각하면 외항화물선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일반 기업 법인세의 평균 20분의 1에 불과한 톤세로 법인세를 대체하는 외항화물선사 혜택이 사라진다. 업계는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 연평균 5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해운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는 톤세제 혜택을 잃으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또 시황이 좋을 때 높은 값에 중고선을 팔고, 그 자금으로 새 배를 지으려 해도 외항화물선 등록 기준이 걸린다. 신조선 확보에 2년 이상은 족히 걸리는데, 외항화물선 면허 유지 기준을 2개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면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나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해운 시황과 수요 변화에 따른 선박 매각·도입에도 이 규정은 족쇄로 작용한다.특히 한국해운협회 전국 160개 회원 선사 중 50개가 부산에 본사를 뒀는데, 이 중 35개 업체가 케미컬 선사로 부산으로선 케미컬 선사 비중이 절대적이다.부산의 한 케미컬 선사 대표는 “케미컬 선사 대부분이 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뱃값도 비싼데 현행 외항화물선 등록·유지 기준 총톤수 1만t, 자본금 10억 이상케미컬 선사 1만t 미만 소형 63%1척 매각에 자격·혜택 잃을 수도선사들 “총톤수 5000t으로 개정”지역 해운선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케미컬 선사에 대한 외항화물선 등록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천적으로 소형선 위주인 케미컬 선박에 일률적인 외항화물선 기준을 적용해 시황과 수요에 따른 선박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8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외항화물선 등록·유지 기준은 총톤수 1만t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다. 이는 배 종류(선종)에 상관없이 일률 적용되고 있다.다른 선종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를 노리고 대형화 되는 추세지만 케미컬 선박은 일반 벌크선보다 뱃값이 2~2.5배 비싼 데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 남아시아 일대를 주 거래선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 거래 특성 때문에 1만t 미만 소형 선박 비중이 63%를 차지한다.현행 외항화물선 등록 기준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당시 벌크와 컨테이너 화물에 과도한 용선 도입으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총톤수 5000t 기준을 1만t으로, 자본금 기준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했다.선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 도입된 이 기준 때문에 작은 배 몇 척으로 겨우 1만t 기준을 유지하는 케미컬 선사들은 1척이라도 매각하면 외항화물선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일반 기업 법인세의 평균 20분의 1에 불과한 톤세로 법인세를 대체하는 외항화물선사 혜택이 사라진다. 업계는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면 연평균 5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해운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는 톤세제 혜택을 잃으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또 시황이 좋을 때 높은 값에 중고선을 팔고, 그 자금으로 새 배를 지으려 해도 외항화물선 등록 기준이 걸린다. 신조선 확보에 2년 이상은 족히 걸리는데, 외항화물선 면허 유지 기준을 2개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면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나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해운 시황과 수요 변화에 따른 선박 매각·도입에도 이 규정은 족쇄로 작용한다.특히 한국해운협회 전국 160개 회원 선사 중 50개가 부산에 본사를 뒀는데, 이 중 35개 업<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content1286.tistory.com/4"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구글 환불">구글 환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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