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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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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워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이 의결되면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앞서 교육부는 ▲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20%에서 30%로 확대 ▲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학교 자율 확대 ▲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국교위에 보냈다. 교육과정 수립·변경 권한이 있는 국교위는 앞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나,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국교위 모니터링단에서도 동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국교위는 전했다.찬성 입장을 표한 측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일으킨 이른바 '스타벅스 조롱 응원' 파문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차 위원장은 또 "제가 볼 땐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 적다. 읽어 보면 그 자체로 다 이해돼야 하는데 부족하다"며 "역사 문제가 이슈가 됐기도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현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좌파 정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주주 책임을 강조했던 정부의 기조와도 서로 모순된다"며 “이런 정책들이 결국 나라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의원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력과 용수, 인력 등 이른바 '인수전(인력·수력·전력)' 3대 핵심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용률이 13~17%에 불과한 태양광·풍력만으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삼겹살을 마음껏 먹고 채식 식당 영수증을 모아 '채식주의자'라 우기는 격"이라며 글로벌 RE100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실시간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CF100' 시대에는 결국 원전과 LNG 등 기저전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정전 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나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전력망이 매우 취약한 호남은 입지 자체로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물과 인력 수급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호남 반도체 가동에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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