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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회…구윤철 "다주택자 정책 도움 바람직하냐"부처별 토론회 마무리…23일 李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후 세제개편 발표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발언(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주택 수' 중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했다. 보유세 강화 한목소리…속도나 강도에는 일부 이견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으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쓰지만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강화가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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