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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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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중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 KTV 유튜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향후 정책 화두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하반기 업무보고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올 상반기,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별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TBS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과 서울시 지원 조례 폐지로 운영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했습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 의결과 관련해서도 숙의 절차 개시 및 법률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해 방송 현안의 안정적인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 성장 동력 확보 주력" 자평 이에 더해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확산과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도 고품질의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5594시간을 대국민에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또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26년도 라이센싱 엑스포를 통해 해외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노력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추진의 정책 방향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잡았습니다. 방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 공장과 탄광에서 하루 열여섯 시간씩 밤낮없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한 근로자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반짝이는 주화가 아니었다. 가혹한 노동의 대가로 이들에게 건네진 것은 상품성이 없어 판매할 수 없던 자사 생산 악성 재고품이나 석탄 덩어리와 같은 현물, 혹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토큰이나 쿠폰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광산촌이나 철도공사 현장과 같은 고립된 지역의 근로자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사용자들은 오직 회사가 운영하는 매점에서만 쓸 수 있는 조잡한 자체 화폐나 쿠폰을 발행해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근로자들은 임금으로 지급받은 현물을 시장에서 헐값에 매각하여 현금화하면서 큰 폭의 실질 임금 삭감을 감수하거나 시중보다 몇 배씩 가격을 올려 받는 사내 매점에서 열악한 품질의 생필품을 구입하며 번 돈을 고스란히 회사에 반납해야 했다. 이른바 '트럭 시스템(truck system)'에 의하여 임금이 통화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순간, 그 임금의 실질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은 근로자에서 사용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초기의 가혹한 시간을 거치며 영국에서는 1831년 임금은 반드시 영국 합중국의 '통화'로만 지급해야 하며 현물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트럭법을 제정하였고, 194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임금은 법정 통화로만 지급되어야 하며, 어음이나 쿠폰,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임금보호협약(제95호)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문명사회의 보편적 약속으로 굳어진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쳐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도 그대로 계수되었다. 이는 과거 행해지던 강제저축이나 현물 지급의 폐단을 없애고 근대적인 노동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신체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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