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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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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8-07 16:56

제 목□ 방송일시 : 202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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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사연자 : 저는 3년간의 피 말리는 이혼 소송 끝에, 얼마 전 드디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어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들이 첫돌을 넘길 무렵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육아에 소홀한 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육아 방식이 조금만 달라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 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렀고 감정이 격해지면 저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국, 집을 나왔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내에게 어린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년 동안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받았고,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매주 주말 아이와 면접교섭도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저를 잘 따랐고, 헤어질 때마다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법원에 닿았는지,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닌, '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이를 제게 인도하라고 명령했고, 아이 인도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항소하겠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진행한 위로 오찬 자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행사에는 17살 때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귀환한 뒤 모진 고문과 옥고, 보안감찰 등을 당한 김영수씨를 포함해 ▶강제 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사북 사건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등의 피해자가 참석했다. 그간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 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개별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전한 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참석자들이 겪은 국가 폭력 사안을 일일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 설치해 형제복지원·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흰 장미를 한 송이씩 전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www.hwl.co.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부산변호사">부산변호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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