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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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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규모 아닌 공헌도 검토 기준 필요 관리넘어 ‘지역밀착 경영’ 도맡아 中企 자금공급·사회적 가치 실현 지방은행에 가까운역할 기대높아 내달말 확정 신한·하나銀 등 준비 “심사위원·기준에 투명성 보장을”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 절차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진은 시중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인출기(ATM). /연합뉴스 지방은행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공공 목적을 가지는 특수 금융기관)는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공헌 등 ‘지역 밀착형 경영’까지 담당한다.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 절차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방은행은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방은행을 둔 지자체는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5곳으로, 인천에는 지방은행이 없다. 과거 경기은행(옛 인천은행)이 있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퇴출됐다.한국금융연구원이 2023년 낸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지방은행의 역할은 ▲지역 중소기업에 은행 자금 공급 ▲지역 금융소비자에게 질 높은 은행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다. 전국 단위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 입장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인천에서는 시금고 은행이 지방은행의 역할을 일정 부분이라도 감당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높다. 이 때문에 인천시 1·2금고에 선정된 은행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점을 유지·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접점을 높이고 있다.인천시는 13일 ‘인천시금고 지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금고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금고 지정 설명회, 신청서 접수, 인천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르면 8월 말 차기 시금고 지난 9일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환경단체들이 제련소 이전과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한 가운데, 반복되는 안전·환경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낙동강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이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9일 석포제련소 1공장 황산 제조공정 대기 집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능성과 대형 화재 우려로 주민 대피 안내까지 이뤄졌다"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화학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또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그 영향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반복되는 사고 자체가 사업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공동대책위는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카드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안동댐과 하류 하천에 축적된 중금속 퇴적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설치된 차수벽과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은 임시적인 관리대책에 불과하다"며 "통합환경허가를 통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염 토양과 퇴적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충남 장항제련소 정화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오염 정화와 지역 재생, 주민 피해구제를 함께 추진한 것처럼 영풍 석포제련소도 이전과 복원,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석포제련소 이전 ▷국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마련 ▷폐쇄·이전·복원과 노동자·지역사회를 지원할 범정부 TF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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