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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 보장’이란 사회 안전망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외에도 서울시가 말하는 ‘디딤돌 소득’ 등 여러 정책들이 함께 병행돼야 최저임금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자영업 폐업 논문, 여야 정치싸움 아닌 정책연구로 봐야2018·2019년 두자릿수 인상, 속도가 문제였다“EITC·서울시 디딤돌소득 등 보완책 함께 가야”[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매해 6월~7월은 최저임금 논쟁이 가장 뜨거운 달이다. 전국 2200만명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하한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년 간 반복된 협상은 관성이 붙었다. 사용자는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부터 ‘동결’을 제안치로 제시하고, 노동자측은 깎일 것을 염두에 둬 ‘부풀려 올려치기’를 반복한다. 법정 시한(6월 29일)은 매년 넘긴 것도 관성이 붙어서다.주목할 부분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영향을 크게 받지만 작은 목소리도 내기 어려운 또 다른 당사자가 있다. 바로 소규모 자영업자다. 안태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흔히 대기업 사용자와 노동자의 싸움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을과 을의 싸움에 가깝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로 최근 학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안 교수가 자영업 폐업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택한 이유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에 있다. 그는 “그동안 최저임금 연구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의 고용 효과에 집중돼 있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6%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친 선진국인데도 자영업 비중이 이탈리아·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하다”며 “이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2018·2019년이다. 이 시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배경에는 특정 정당의 정책이라기보다는 2017년 대선 국면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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