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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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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가액' 과세기준 전환할까…'초고가 기준' 핵심 쟁점李대통령 주재 대토론회…'60%' 공정비율·정책 조합도 논의될 듯작년 종부세 2천214억원 늘어난 1.3조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3만8천439명, 결정세액은 1조3천89억3천만원이었다.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6.30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보유세 제도 중 어디에 손을 어떻게 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며 보유세율,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와 수준, 보유세 중과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과세기준(주택수냐 가액이냐),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과 방식, 비거주 세제지원 조정, 각 정책의 시행 시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남3구 아파트, 보유세 상승 예상(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액도 많게는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강남3구 및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권의 보유세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2026.3.17 cityboy@yna.co.kr 주택 수냐 가액이냐…'30억 1채 < 10억 3채' 종부세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 토론회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초고가 1주택'과 관련한 과세기준의 전환 여부다. 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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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가액' 과세기준 전환할까…'초고가 기준' 핵심 쟁점李대통령 주재 대토론회…'60%' 공정비율·정책 조합도 논의될 듯작년 종부세 2천214억원 늘어난 1.3조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지난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3만8천439명, 결정세액은 1조3천89억3천만원이었다.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6.30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보유세 제도 중 어디에 손을 어떻게 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며 보유세율,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와 수준, 보유세 중과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과세기준(주택수냐 가액이냐),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과 방식, 비거주 세제지원 조정, 각 정책의 시행 시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남3구 아파트, 보유세 상승 예상(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액도 많게는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강남3구 및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권의 보유세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2026.3.17 cityboy@yna.co.kr 주택 수냐 가액이냐…'30억 1채 < 10억 3채' 종부세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 토론회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초고가 1주택'과 관련한 과세기준의 전환 여부다. 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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