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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ojfoa
작성일26-07-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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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책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목표 달성이 어려워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구조 전환과 수소 등 신기술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수소신문]정부에서 제시한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 한계가 적지 않아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대대적 구조 전환과 수소 등 신기술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률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강도 높은 감축 정책과 중장기 투자 전략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정부는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상향했지만 현재의 정책 추진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 부문의 구조 전환 없이 2035년 감축목표는 물론 2050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연도별 감축경로나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중장기 감축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정부 정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 셈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에너지정책시뮬레이터(EP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감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8년 대비 4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 목표인 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전기화의 한계, 전기차 보급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61%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 90% 수준까지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공 곰보자브 잔단샤타르 몽골 전 총리. 아리랑TV 제공 곰보자브 잔단샤타르 몽골 전 총리가 “한국과 몽골이 단순한 자원 교역을 넘어 공동 가치 창출과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잔단샤타르 전 총리는 10일 방송된 아리랑TV ‘아리랑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경쟁은 무역·기술·안보·공급망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 이제 경제와 국가 안보는 하나의 논의선상에 있다”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경제학자인 잔단샤타르 전 총리는 외교장관과 국가대회의장(국회의장)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리로 재임하며 경제 다변화와 디지털 전환, 핵심광물 개발, 대외 협력 확대를 추진했다.잔단샤타르 전 총리는 특히 한국과 몽골이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몽골이 원자재를 공급하고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기존의 단순한 모델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 있는 자원 개발과 가공, 기술 이전, 공동 연구,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공동의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한·몽 협력의 미래는 단순 교역이 아닌 핵심 광물과 첨단 기술, 그리고 전략적 신뢰에 기반한 공동 가치 창출에 있다”고 역설했다. 곰보자브 잔단샤타르 몽골 전 총리. 아리랑TV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EPA)의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행정수도 개발, 스마트 농업, 물류, 문화·인적 교류 등 21건에 대한 협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잔단샤타르 전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협력의 새 장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건의료, 인적 교류, 교육,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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