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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피의자 입건… ‘원칙 있는 수사’ vs ‘과욕’ 의견 엇갈려2025년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군복 차림의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가운데)이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통솔한 12·3 내란의 실행 행위인 폭동(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구성하는 핵심 범죄사실은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이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국회로 보낸 작전부대 중 한 곳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다.내란특검, 국회 진입 거부 인정 ‘불입건’윤석열은 2024년 12월4일 0시32분~0시36분 당시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세 차례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야,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김용현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명령을 받은 이진우는 0시42분께 직할 부대장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부대장이 조성현(육군 대령)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다. 제1경비단은 예하에 대테러 부대(제35특수임무대대와 제2특수임무대대)를 두고 있다.조성현 전 단장은 일단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 1분 뒤 이진우에게 전화해 하달된 지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육군특수전사령관(곽종근)과 소통해보시라’는 취지의 건의였다.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병력도 국회에 진입한 상태였다.2024년 12월9일 당시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조 전 단장에게 물었다. “왜 수방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나요.”“그것은 제가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 그런 상황이 2특임대대(제2특수임무대대)의 후속 부대를 서강대교 북단에서 대기시킨 이유에 포함됩니다.” 조 전 단장의 진술이다. 당시 후속 부대 병력 50명을 이끌고 12월4일 새벽 1시4분께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했던 윤덕규 2특임대대 지역대장은 12월24일 특수본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날 새벽) 1시20분경 단장님이 전화 와서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봐.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 일단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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