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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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4-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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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자, 출퇴근 혼잡 완화와 승용차 감축을 위한 4개 분야 32개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앞으로 출퇴근길 버스·지하철 운행이 늘어나고, 혼잡 시간을 피해 이용하면 ‘모두의 카드’로 최대 30%포인트까지 교통비를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중동발 고유가에 출근길 비상…정부, 32개 혼잡완화 대책 가동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석유 경보 '경계' 발령 이후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시행되면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통행량은 전년보다 약 4.09% 늘었고, 도시철도 혼잡도 150%를 넘는 구간도 한 달 새 11개에서 30개로 늘었다. 정부는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축으로 혼잡도를 1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4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적 파급을 고려해 민간 차량부제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박지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 부문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현 단계에서는 강제 부제보다는 인센티브와 권고를 통해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주차장 유료화나 차량부제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재택근무·시차출근도 감면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바꿔 승용차 감축을 뒷받침한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시 환급률(일반국민)(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통일부가 개정한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이 28일 시행된다. 남북간 인도적 협력통로를 복원하고,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취지다.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된다. 2006년 8월 30일 전남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중국선적 닝두핑호에 대북 지원용 쌀이 선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행정예고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며“국정과제 115번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연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기존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정의를 재정비했다. 일방적 지원 중심이 아닌남북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다.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도 인도지원에 대한 국제분류체계 등을 참고해보다 세분화했다. 기존‘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을‘식량난 해소 및 식량 생산성 강화를 위한 농·축·수산협력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는 식이다.남북협력 기금 지원 기준도 조정했다.단체별 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3회로 늘리고, 사업비 지원 범위도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올해와 2024년,2025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본격화한 때와 맞물린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은 2018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12억원)이, 민간 차원에선2023년 민간 차원의 7억원을 포함해 아동영양 사업에 총 9억원 규모를 진행한 후 중단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방식으로는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18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 것이 마지막이다. WFP를 통한 지원은 북한의 거부로집행되지 못해 <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pleorental2013.kr/"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플레오렌탈">플레오렌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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