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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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는 27일 서울 동작구 엘벧엘교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쟁점과 생명윤리적 문제를 짚었다.개정안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개념을 약물 투여 등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로 넓히고,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에 관한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무제한적 낙태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가 27일 서울 동작구 엘벧엘교회에서 열린 생명윤리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제공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본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이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낙태 지원법이 됐다”며 “모자보건법 대상에 태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유전적 질환·강간 등 기존의 5가지 허용 사유를 삭제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효성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가 27일 서울 동작구 엘벧엘교회에서 열린 생명윤리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효성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는 개정안이 약물낙태를 우회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약물낙태는 결코 안전하고 간편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자궁파열과 과다출혈 등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낙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양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까지 49년간의 생명대행진이 있었듯,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익명 출산을 보장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유기되는 영아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감소했다”며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은 낙태가 아닌 상담과 지원 등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논평을 맡은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는 “개정안뿐 아니라 현행법과 헌재 결정 역시 [권성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렇다면 기업을 이기는 민생은 존재할까? 드물지만 있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을 통해 시장의 힘을 조정해낸 사례들, 예컨대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같은 정책이 그것이다. 다만 이런 사례는 흔치 않다. 그만큼 민생과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어렵다.정치권은 늘 '민생'을 말한다. 민생이란 결국 국민이 일상에서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덜어낸 상태를 뜻한다. 물가, 일자리, 주거 같은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곧 민생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은 민생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은 민생의 핵심이다. 자영업은 서민 경제의 기반이자 내수의 뿌리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돌고, 그것이 국가 경제를 지탱한다. 그래서 정부의 '민생 대책'은 언제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설계된다.그런데 민생에 문제가 생겼다.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겪는 구조적 부담은 분명한 민생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소비자 상당수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수수료 상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싸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플랫폼 기업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이 구조에서 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자본주의에서 전에 없던 편익 창출은 비용 위에 세워진다. 특히 그것이 혁신적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현재 이 부담은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오롯이 짊어진 것이다.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기대보다 낮다. 아마도 '설마 자영업자들이 이대로 무너지겠어?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라는 막연한 낙관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인류가 바다를 '고갈되지 않는 생물 자원의 보고'로 여겼던 인식과 정말 닮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해양 생태계의 붕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다. 자영업 생태계 역시 무한하지 않다.더 우려되는 지점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대안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더라도 플랫폼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직영 구조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미 이들 플랫폼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를 단 <div class="sound_only display-none wfsr ui-helper-hidden"><p><span><a href="https://cafe.naver.com/2327342"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쿠팡퀵플렉스카페">쿠팡퀵플렉스카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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