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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김영훈 “주52시간 예외 적용이산업 발전 가져오는지 살펴봐야”김정관 “제도 손볼 필요 있어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 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현 정부의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추진 등과 관련한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 주느냐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장관들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논란은 정부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추진하며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 이그젬션(고소득 특정 직군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까지 나서 ‘노동권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노동계 반발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지요.그런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노동부는 이튿날 곧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같은 날 유튜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들어가야 산업 발전이 되는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있다. (두 방안이) 어떤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52시간 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오히려 밤 12시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한 중국 기업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의 대규모 이익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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